[밀양 성폭행 사건] 유튜버 '집행인' 실형 선고…신상공개의 경계선 어디인가?

[밀양 성폭행 사건] 유튜버 '집행인' 실형 선고…신상공개의 경계선 어디인가?

유튜버 쯔양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고소

 

2004년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시간이 흘러 2024년,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유튜버들 때문입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 ‘집행인’을 운영한 안 모 씨는 최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으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

✨ '정의 구현'인가, '사적 제재'인가?

정의 구현'인가, '사적 제재'인가?

유튜버 '집행인-공개처형' 채널은 2024년 6월부터 밀양 사건의 가해자라 주장되는 인물들의 이름, 얼굴, 직장, 가족관계, 심지어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위치까지 공개하며 이슈가 됐습니다. (관련 보도 - YTN)

많은 네티즌들은 그를 “진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며 지지했지만, 반대로 '무분별한 신상공개는 또 다른 폭력'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튜버 안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2025년 4월 18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실형 및 566만 원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왜 실형을 선고했나?

법원은 왜 실형을 선고했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가짜 정보를 사실처럼 단정하고 이를 퍼뜨리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다.”

또한, 해당 유튜버는 제보의 진위 확인 없이 영상에 사용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특정인을 지목한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상이 공개된 사람 중에는 실제 가해자가 아니거나 당시 미성년자 보호 대상이었던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2차 피해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

🚨 또 다른 유튜버들도 수사 중

또 다른 유튜버들도 수사 중

‘집행인’뿐만 아니라 ‘전투토끼’ 등 다른 유튜버들도 밀양 사건 관련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며, 일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그중 ‘전투토끼’ 운영자에 대해서도 다음 달 23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유튜브를 통한 ‘정의 실현 콘텐츠’의 윤리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입니다.

---

🙏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

이 사안을 단순히 '형이 무겁다/가볍다'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질문이 우리 사회에 던져졌습니다:

• 사회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개인이 나서도 되는가?
• 가해자와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는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
• 사적 제재가 공적 정의를 앞설 수 있는가?

특히 SNS와 유튜브가 '사법적 영향력'을 갖게 된 현상 자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 또다른 사건사고

🔥 유튜버 쯔양, 김세의 고소!…무슨 일이 있었나? ⚖️

고 구하라 사진에 '관짝 합성'? 일본 걸그룹 f5ve의 무개념 마케팅 논란

📉문재인 정부, 집값(부동산) 통계 102회 조작…감사원 최종 결과 발표! 사실일까?

[AD] 대성마이맥 4월 룰렛 이벤트｜신규 가입만 해도 100% 간식 당첨! 피자·치킨·빙수까지?

 

---

📌 결론: ‘정의’라는 이름의 무게

결론: ‘정의’라는 이름의 무게

우리는 종종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마주합니다. 그 틈을 채우려는 개인의 노력은 때로 박수받을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를 넘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 논란이 아닌, 정의, 책임, 그리고 권한의 경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의는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또한 ‘불의’가 될 수 있다.

---

 

※ 이 글은 실시간 보도 및 공식 재판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